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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폭탄, 한-미 FTA 개정 무대 겨냥하나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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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탄, 한-미 FTA 개정 무대 겨냥하나
‘통상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전문가들 “철강 압박은 협상을 계산에 넣은 것… 미 통상압박 완화시킬 소화전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 관련 발언들과 공식 서명은 물론, 줄을 잇는 수입규제 조치들이 명백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 무대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야욕을 방어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압박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 때 무역협정에 대한 화제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및 캐나다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이 잘 된다면 이들 국가에는 문제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일례다. 

이에 따라 NAFTA 개정협상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도 비슷한 국면을 맞을 것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지난 7일 개최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야욕을 막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은 11월 중간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어서 한동안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WTO 제소 등을 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은 물론 “대미 무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 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점증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의 전 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중국·유럽연합(EU)의 보복을 불러오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민간 기업을 망라한 종합 지휘부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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