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 뉴스

보기 테이블
제목 EU집행위,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 비준안 확정
등록일 2018.04.18 조회수 2522
국내외구분국외
관련협정

 

 

 

EU집행위,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 비준안 확정


 

EU집행위는 17일(화) EU-일본 및 EU-싱가포르 FTA 협정 비준 최종안을 확정


집행위원단회의(College of EU Commissioners)는 두 FTA 협정 모두 개별 회원국의 비준 없이 EU 이사회와 의회의 비준으로만 발효되는 “EU 전속권한 협정”으로 제안할 예정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포트폴리오 투자 및 투자자보호 등이 포함될 경우에 한하여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EU-싱가포르 FTA 협정 판결에 따른 것


한편, 집행위는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서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CETA 협정의 서명 및 비준이 좌초 위기를 겪은 후, EU 차원의 비준과 개별 회원국 비준 사항을 분리ㆍ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음


다만, EU 이사회는 무역협정의 이원화가 통상정책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며, 무역협정성격에 따라 이원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집행위는 EU-일본 FTA 협정의 서명과 비준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


오는 7월 12일 EU-일본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아베 수상의 오는 6월 사임 시사에 따라 서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집행위는 4년 전 타결된 EU-싱가포르 FTA 협정이 오는 10월에는 서명되어야 이번 EU 의회 임기중 비준  및 발효가 가능하다는 입장


다만, 집행위가 일본과의 FTA 협정 체결을 우선시하고 있어 10월 서명에 실패할 경우 차기 EU 의회의 비준까지 장기간 표류할 수 있음


집행위는 EU 의회에 대하여 EU-싱가포르 협정 사전 검토를 통해 비준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을 요청

 

 

 

출처 : 한국무역협회

 

 

 

 

다음글 미-중 무역분쟁,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이전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중국 현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