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 뉴스

보기 테이블
제목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2885
국내외구분국내
관련협정한-미 FTA
첨부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한국은 2009년 이후 10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美 USTR은 4.27(금)(미 현지시각) 2018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ㅇ 동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올해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2개국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캐나다(신규), 콜롬비아(신규) 등

 

*(감시대상국, 24개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타지키스탄(신규), 사우디아라비아(신규), UAE(신규)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0년 연속 이어진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올해 초, 美 업계 의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4.23(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면담 계기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끝/
 
 
 
붙임 : 첨부사항 표시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Spcial 301조 보고서 발표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문의 : 노진만 ☎044-203-5652)
 
 
 
 
다음글 EU,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 관세 부과 연...
이전글 무역위상임위원, EU 집행위. WTO 방문을 통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