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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명 공정한 반덤핑 조사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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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공정한 반덤핑 조사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조사관 기술협의회개최 -

- 가격약속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민간전문가와 해외조사당국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신희택)7. 4()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부대행사로 기관장 간담회조사관 기술협의회를 각각 개최했다.

 

<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기관장 간담회 >

 

 

 

-일시·장소 : 2018.7.4() 09:30 ~ 11:30,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비너스(30)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신희택 위원장, WTO, EU, 중국, 인도 등 18개국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8

 

-주요내용 : 반덤핑조사 관련 각국의 규정 및 관행 공유를 통한 반덤핑 조사의 투명·공정한 운용 방안 논의

 

 

- (의제1) 각국의 가격약속 규정 및 운용현황

- (의제2) 반덤핑 재심시 고려사항(조사대상물품의 범위 재검토 등)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기관장 간담회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모여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계 공정무역을 선도하고 있다.

 

ㅇ  올해한국(발표자: 무역위원회 안덕근 위원), 중국, 일본, 호주 등 6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처음으로 자국의 가격약속제도* 규정 및 관행에 대해 소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수출자가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를 약속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WTO 반덤핑협정 제8)

- 참가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가격약속제도 활성화를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 한국은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중국 상무부 대외공표, ‘18.6.5)중국산 에이치(H)형강(진시스틸 등 7개사, ‘15.7.30부터 시행 중)에 대한 가격약속중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이 서로 상호이익의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ㅇ  또한,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등 10개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재심 조사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자국의 규정과 관행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를 투명공정하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편,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들은 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 범위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해 공유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조사관 기술협의회 >

 

 

 

-일시·장소 : 2018.7.4() 09:30 ~ 11:30,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비바체(B1)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 미국, 중국, 일본, 호주 11개국 조사관 12, &장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민간 전문가 11

 

-주요내용 :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의 범위 관련 각국의 규정 및 관행에 대한 각국의 조사관 발표와 민간 전문가 질의 및 각국 조사관 답변

- (의제1) 국내산업의 범위

- (의제2) 동종물품의 범위

 

ㅇ  특히, 그동안 조사관(investigator)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에게도 개방해외 조사관과의 연결 기회를 제공했다.

 

-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피소 대응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기관장간담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덤핑조사과 ( 문의: ☎044-20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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