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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등록일 2018.07.18 조회수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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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 통상현안, FTA 추진계획, 신남방정책 등 통상전략 집중 논의

- 김현종 본부장,“자동차 232 핵심인사 설득, 미중무역분쟁을 혁신 기회로...”

“현재 세계시장 77%와의 FTA 네트워크 ⇒ 수년내 90% 시장으로 확장”

“인도시장 교역 500억 달러, 아세안 2000억 달러 향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716() 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개최하여,

 

* 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 통상절차법 제21)

 

미국 자동차 232”, “·중 무역분쟁등 핵심 통상현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 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7. 16() 08:0009:30 /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

 

- 참 석 자 : (산업부) 김현종 본부장, 통상차관보 등 / (자문위원) 19

 

- 논의안건 : 대미 통상 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김현종 본부장모두 발언(전문 별첨)을 통해 미국 철강 232조 조치기점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232 조사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의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통상 환경 불확실성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조 타결로 미국과의 관세 보복 소용돌이에서는 한발 빗겨나 있지만,

 

국제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가들에게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통상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자동차 232 조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전개상황과 영향을 판단하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자동차 232에 대해서는 미국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번주 현장설득 활동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장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 통상전략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 간의 통상분쟁으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했던 틈새를 타고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함

 

 

본부장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업 창출을 통상팀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으로 경쟁하는 범용제품통상공세의 위험에 항상 노출됐다.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집약형 고부가 대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국제 통상마찰의 무풍지대로 나아갈 수 있다.

 

-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신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 시장을 상대로 하는 혁신형 기업들이 창출되고 세계무대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통상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세계 시장개척 전주기(바이어 발굴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등)에 걸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테마섹(Temasek) 주요국 국부펀드들의 우리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흥국으로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원은 중동, 핵심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주요 2개국(G2) 시장의 성장 의존하는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인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메르코수르 신흥시장새로운 수출의 길을 찾아야 한다.

 

- 신흥국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함께,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77% 수준인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수년 내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 가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기업들의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대폭강

 

 

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방향

 

미국 자동차 232

 

- 미국 상무부 공청회(7.1920) 계기 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기타 대미(對美) 고위급 협의 계기(수시)를 활용한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으로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우려 이미반, 앞으로의 한미 경제협력 안정적 유지·발전 필요성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 원칙적 합의(‘18. 3)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사실상 완료했으며,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필요한 국내 절차 추진예정이며

 

- 우리는 향후 영향평가 완료 후 서명을 거쳐 국회비준동의 요청 예정이다.

 

-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영향평가 완료(‘18. 6) 미국 의회협의절차진행 중이다.

 

미중 통상분쟁

 

-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수출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애로 발굴·해소 노력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2천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KIET)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작업(우리 수출, 업종별 파급효과, 대중 투자기업 등) 착수했다.

 

- 미중 시장의 수입선 전환 등의 기회 발굴, 아세안·인도·러시아 등 전략 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집중, 수출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④ (중국)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무역 통상환경 안정화 새로운 경제협력분야 발굴

 

- (-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금년내 협정문 협상 최대한 진전, 대내외 의견수렴 기반으로 조속 시일내 시장개방협상 개시 노력

 

-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진전 토대로 시장개방 협상개시 논의진전 도모

 

(북방·신남방) 주요 2개국(G2) 의존도 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유라시아·아세안(ASEAN)·인도 등 시장다변화 추진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활

 

- (-러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 올해 안 완료 추진상품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노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실질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 주요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확보 노력

 

-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 금번 조기성과 패키지 타결을 국면전환으로 향후 협상 전반에서 폭넓은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추진

 

(잠재시장 개척) 거대시장이나,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쟁국인 중·일 대비 시장 선점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14년만에 협상개시(5), 하반기 중 1차 협상 개최

 

-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7월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멕시코) 계기, 우리 측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협의 예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국민 의견수렴, 동향 분석(미국 재가입 여부 등) 등을 토대로 조속 시일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측과 예비협의 추진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기본뱡향 :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

 

- 경쟁국과 차별화된 3P(사람·평화·상생번영)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목표 : 2020·아세안 교역 2천억불 달성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불 달성)

 

전략 및 과제

 

() 아세안·인도 진출 기업지원 강화

 

- (유통) 현지 진출 한국계 유통기업 활용 확대, 국가별 유망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유통채널 안착 지

 

- (자금) 인도(100억불), 베트남(120억불) 금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메트로, 도로, 에너지 등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지

 

- (투자) 국내 유망기업과 국부펀드(싱가포트 테마섹 등) 네트워킹, 기업간 협의채널 정례화·내실화 등을 통해 투자촉진 지원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 추진

 

 

국 가

방 향

주요 내용

인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미래비전전략그룹을 통해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공동 R&D 등 추진

베트남

제조업 역량 강화 지원

소재부품 기술협력(섬유·기계·전기전자·자동차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TASK 센터 구축

인도네시아

기간산업 협력 강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투자 및 협력 확대

미얀마

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창구 ‘Korea Desk' 설치

말레이시아

아세안 진출 교두보 확보

3국 할랄시장 진출 협력 추진, 국부펀드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기반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산업화 역량제고(개도국 애로기술 지도, 표준·인증체계 보급 등), 효율적 에너지 공급(에너지자립섬) 등 지원 강

 

-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18년 타결목표), -아세안 추가자유화,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 등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상생협력 촉진

 

 

이후, 김 본부장은 통상교섭 자문위원들과 산업부 발표 안건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 통상환경의 격변기우리 통상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통상정책총괄과, 통상교섭자문회의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문의 : 신현우 ☎044-20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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