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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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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

 

 

-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 비준국

- 2019년 1분기 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 싱가포르, CPTPP 비준

    - 7월 19일, 싱가포르는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CPTPP를 비준함.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이를 ‘자유무역 및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에 대한 싱가포르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라 전함.

    - 싱가포르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MTI) 장관은 “CPTPP는 싱가포르의 기존 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중요한 협정”이라 전하며 8월 6일, 국회에서 CPTPP를 통해 싱가포르 경제 및 수출이 2035년까지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또한 CPTPP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함.

      ① 상품 제조 업체들은 CPTPP 참여국으로 수출 시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s) 혜택을 누릴 수 있음.

      ②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호주 교통 및 유통업, 멕시코 에너지 및 통신업, 캐나다 전문서비스업 등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특혜권(preferential access)을 누릴 수 있음.

      ③ 투자자들은 CPTPP 참여국 내 외국자본규제 철폐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민영 헬스케어, 통신, 택배, 에너지 및 환경 서비스 산업 등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자본규제에서 자유로워짐.

      ④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해짐.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은 외국기업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참여가 불가능했음.

 

자료원: 리센룽 총리 페이스북

 

  ○ CPTPP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임.

    - 기존 미국도 함께 참여하여 12개국이 2015년 10월 5일, 5년반 간의 협상 끝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TPP를 최종 타결하였으나,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난항에 빠졌었음.

    - 이후 미국 제외 11개국은 TPP 발효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협정 명칭을 기존 TPP에서 CPTPP로 변경하고 2018년 1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최종 협상 완료 및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서명을 완료함.

 

□ 무역 네트워크 지속 확대중인 싱가포르

 

  ○ 자유무역 지향하는 싱가포르

    -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중개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한 싱가포르는 일찍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해왔음.

    - 싱가포르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교역량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가 216%로 매우 높음.

    - 이에 싱가포르는 꾸준히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2018년 8월 기준 22개의 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임.

 

싱가포르 무역협정 현황

발효

양자

1

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CSFTA)

2

India-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CECA)

3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SEPA)

4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SFTA)

5

New Zealand-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ZSCEP)

6

Panam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SFTA)

7

Per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eSFTA)

8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9

Singapore-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SCRFTA)

10

Singapore-Jordan Free Trade Agreement (SJFTA)

11

Sri Lank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LSFTA)

12

Turkey-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TRSFTA)

13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USSFTA)

다자

14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15

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16

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17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18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19

ASEAN Free Trade Area (AFTA)

20

EFT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SFTA)

21

GCC-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GSFTA)

22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

체결/서명

(발효 전)

다자

1

European Unio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SFTA)

2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협상중

다자

1

ASEAN-India (Services & Investment)

2

ASEAN-Japan (Services & Investment)

3

Eurasian Economic Unio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AEU)

4

Pacific Alliance-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5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자료원: Enterprise Singapore

 

  ○ 싱가포르의 무역협정 네트워크 최신 동향

    - 2017년 12월, 호주와의 FTA(SAFTA) 업그레이드 작업 완료

    - 2018년 5월, 싱가포르-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체결

    - 중국과의 FTA(CSFTA) 업그레이드 작업 진행 중. 2018년까지 협상 완료 계획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말 체결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시사점 및 전망

 

  ○ CPTPP, 2019년 1분기 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

    - CPTPP는 11개 참여국 중 6개 국가가 비준 시 60일 후 발효되게 됨.

    - 싱가포르는 2019년 1분기 내 CPTPP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CPTPP 참여국 확대 가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CPTPP가) 이전 합의보다 현저히 더 나을 경우에만 미국은 참여할 것” 이라며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을 밝힘. 싱가포르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MTI)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CPTPP 발효 후 원할 경우 참여의사를 결정하면 된다”고 전함.

    - 미국 외에도 한국, 콜롬비아, 대만, 태국,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CPTPP 참여에 관심을 표했으며, 일부는 이를 아직 검토중이며 일부는 이미 가입 의사를 밝힘.

 

  ○ 한국-싱가포르 협력관계 강화 전망

    - 한국은 신남방정책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이를 반기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양국은 한국-싱가포르 FTA(KSFTA) 업그레이드, 양국 이중과세방지협약 수정을 위한 협상 조속 타결, RCEP 협상 올해 말까지 완료 등에 동의하였음.

    - 리센룽 총리는 한-싱 항공운수협정 업그레이드를 희망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42회 Singapore Lecture 자리에서 양국을 종착지로 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서비스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이 외에도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에너지 보안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아세안-한국 FTA 업그레이드, 아세안-한국 항공운수협정 체결 등에 대해 논의함.

 

 

 

자료원 :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MTI, Enterprise Singapore,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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