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 뉴스

보기 테이블
제목 정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2080
국내외구분국내
관련협정한-미 FTA
첨부

 

 

 

정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정부는 ’18.10.12(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ㅇ 동 비준동의안은 ‘18.9.24.(월) 정식서명 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 국회 비준동의 요청시 영향평가 결과 등 사항을 함께 제출토록 규정
 
□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하게 된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정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 ( 문의 : 구진경 ☎044-203-5951 )
 
 
 
 
다음글 무역위원회,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이전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