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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혁신키로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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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혁신키로

 

-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

 

 

 ※ 무역업계 간담회 : '18.11.22(목) 12:00~13:30 / 무역센터(51층 대회의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122()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갖고 민관이 함께 내년도 수출확대 방안을 찾았다.

 

참석자는 이제 수출 6천억 달러를 넘어수출 1조 달러 시대앞당기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무역업계는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 과제를 정부에 전달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

< 주요 건의 내용 >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이 중단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기업 지원 필요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 활용률이 낮으므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양허 확대 노력 필요

 

③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시행에도 유턴기업 선정 업체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까지 유턴업종 대상 확대,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 검토 요청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3개월 6개월 또는 1)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발주기업 긴급 대응 업무, 연구보조 등)

 

 분양 받은 산업용지 양도 시, 양도가격 산정기 변경 및 산업단지에 자사제품을 이용한 물류활동(자사제품 매입 보관 후 판매)을 영위하는 시설의 입주 허용 검토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들에 대한 인증절차 등 규제 완화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들에 대한 스케일 업 전략 필요

 

성윤모 장관은 무역업계가 건의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1부. 끝.)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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