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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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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18.12.7(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동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18.10.12 국회에 제출한 후, 10.15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심의·의결(11.29)을 거쳐 금일 본회의 통과
 
금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됨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 개정의정서가 ‘19.1.1.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임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조항 :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 통과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 ( 문의 : 구진경 ☎044-203-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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