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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8.12.13 조회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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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미중 분쟁, 디지털 무역 등 통상현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목)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 통상절차법 제21조)


 

 

 

<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12. 13일(목) 11:00∼13:00 /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

 

- 참 석 자 : (산업부) 김용래 통상차관보 등 / (자문위원) 16명

 

- 논의안건 : 미중 무역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금년도 수출이 사상 최초로 6천억불을 달성할 예정임을 평가하면서도,

 


 
ㅇ 주요기관들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 하향 조정, 글로벌 통상정책의 확실성 지속 등을 고려할 때 변화 흐름을 읽고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으로서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국과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나가



 

지털 통상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남방 신북방 지역 주요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2개 안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 12.1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잠소강상태이나, 향후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ㅇ 산업부는 세계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역융·수출마케팅을 활용하여 수출애로 해소와 틈새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남방 신북방 정책 추진FTA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다변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우리기업 대상 설문조사, 업계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거쳐 마련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향후 동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金차관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갈 획임을 강조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통상정책총괄과,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문의 : 신현우 ☎044-203-5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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