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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 가동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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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 가동

 

-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개최 -

-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 운영해 수출통상 애로 즉시해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2019121()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번 회의는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대외 수출여건 하에서 정부,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업계가 함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1.21() 10:0011: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참석자
(정부) 산업부 장관(공동 주재), 기재부농식품부문체부해수해중기부, 금융위, 관세청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장(공동 주재),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진공, aT공사 등
(업계)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해양플랜트, 기계산업, 석유화학, 석유,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철강, 섬산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업종별 단체 회장 및 기업 대표

주요논의 내용 :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 가동 방안
수출관련 애로 및 해결 방안

부처별 수출지원 확대 방안 등

성윤모 장관은 선진국 경기 및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 및 국제 유가 하락 등이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장관은 녹록치 않은 대외 수출여건 하에서도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수출현장 방문(1.1, 부산신항)하고, 수출점검회의(1.2, 산업부)를 주재한 바 있으며,

 

업종별 수출 상황 점검, 일반기계섬유자동차 등 업종별 수출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지속 발굴해 왔다.

   

* 일반기계(1.9), 가전·무선기기·컴퓨터(1.14), 섬유·반도체(1.15), 석유화학·철강(1.16), 디스플레이·자동차·자동차부품·조선(1.17)

 

산업부는 이번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범부처 차원의 수출총력지원체계 가동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산업부 장관 무역협회회장 공동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수출지원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업종별 단체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지원, 통상현안 대응, 범부처수출지원기관 협업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수출통상대응반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수출상황 점검 및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업계에서 제시한 수출통상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대책 추진

 

수출활력촉진단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중기부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업종별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수출애로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는 코트라 무역관, 해외공관의 상무관, 종합무역상사 등의 해외 네트워크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코트라 무역관권역별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무관은 상무관 회의(2월 개최) 등을 통해 수입규제 등 국가별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종합상사에서는 현지 지사상사 협의회 등을 통해 수출유망품목 및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종합하여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방안, 스마트 전자무역 촉진방안 등 시장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LG) 화학 등 참석 기업들은 주로 수출입 절차 간소화, 신시장 확보 등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언급하고 정부가 나서 빠른 시일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보험 한도 확대, 해외에 납품한 기계장비의 미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허용 마케팅 강화 등의 애로사항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다.

 

반도체, 일반기계 업계 등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먼저 1월부터 2개월간 주력시장 및 신흥시장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키로 하였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종목 추가, 개별 기업의 보험 사각지대 문제해소 등도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제시한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 대한 무역보험 지급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했다.

 

섬유 업계 등의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전시회 참여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요기업과 연계(매칭)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일체가 되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 아이템 발굴, 수출시장 개척 노력 강화 등 수출시장 개척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고,

 

수출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금년 수출지원 사업의 신속한 조기집행수출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수출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단기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상반기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민관합동수출총력지원체계 가동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문의 : 이주노 ☎ 044-203-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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