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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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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정한-캐나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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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산업통상자원부는 1.24.(, 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 참석자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 (조사대상) 7개 철강재 품목(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 18년 우리나라의 캐나다 전체 철강수출은 62만 톤, 5.8억 달러(()세계 철강수출 중 13)이며, 조사대상 7개 품목은 25.5만 달러, 2.3억 달러

 

· (조사배경) 미국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

 

· (주요경과) ‘18.10.11 조사개시, ’18.10.25 잠정조치 부과

 

잠정조치

대상

7개 철강재 품목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등 조사대상 품목)

내용

최근 3(‘15~’17)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부과

기간

‘18.10.25~’19.5.12 (200일간)

 

· (향후일정) ‘19.4.3 조사결과 발표 예정, 이후 최종조치 여부는 내각이 결정

 

정부는 캐나다의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건설 캐나다 연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조기 종료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

 

캐나다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18년 기준 우리 대()세계 수출중 약 2%),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조간,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최 참석 1부. 끝.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 문의 : 조무경 ☎044-203-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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