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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명희 본부장, FTA 15주년 맞아「신 FTA 추진 방향」발표
등록일 2019.04.02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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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FTA 15주년 맞아「신 FTA 추진 방향」발표

「통상국내정책 포럼 : FTA 15년, 평가와 과제」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한국무역협회4.1.() 오후2,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무역협회, 통상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15,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통상국내정책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19. 4. 1() 14:0017:20,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F)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유관부처·기관 담당자 및 연구원 등 100여명

 

주 제 : “FTA 15, 평가와 과제

 

기조 발제 : 배찬권(대외경제연구원 실장), 오영석(산업연구원 본부장), 문한필(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패널 토의 : 성극제(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양희(대구대 교수), 안덕근(서울대 교수), 문성기(한국소비자원 국장),

                             송경은(원산지정보원 실장), 제현정(한국무역협회 단장), 김형주(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조정희(한국해

                   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및 기조 발제자 3

 

1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지난 15년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FTA 15년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KIEP), 우리나라 FTA의 산업부문 성과점검과 활용 극대화 방안’(KIET), 농업부분 시장개방과 대응전략’(KREI)

 

2부는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주제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문성기 소비자원 국장 등 11명이 참여하여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오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 중 등 주요경제권을 포함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77%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18년 세계 7번째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를 차지하며, 국민의 88%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제품선택 다양성 확대를 경험했다고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소개했다.

 

한편, 금일 포럼에서 유 본부장은 확장’, ‘혁신’, ‘포용3대축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첫째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으로, 신남방,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 인도와의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FTA)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셋째, 포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를 파악해 향후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체제의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한다며, 오늘 포럼이 지난 15년간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8년차, 한중 자유무역협 4년차를 맞은 만큼, 그간 협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내수경제에 대한 영향 등 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이익 분배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분석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 취약부문에 미친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시점에 자유뮤역협정 발효 15주년을 맞아 자유무역협정의 신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보도자료] 통상국내정책포럼_FTA 15년_보도자료_최종★★ 1부.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문의 : 강봉조  044-20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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