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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호주, FTA 고위급 논의
등록일 2002.10.04 조회수 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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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5월 1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양자간 고위급 경제회의(Bilateral high-level economic dialogue)' 개시를 합의하는 공동성명 발표

―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 성명서에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워드 총리는 양국간 FTA 체결이 경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힘

o 한편, 양국 정상은 양국간 FTA의 농업, 어업 분야 포함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해 무역 전반에 관한 FTA 체결은 장기간에 걸쳐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을 인정

―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농업을 포함한 FTA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일본 농업 보호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

― 하워드 총리는 호주-일본 FTA는 바람직한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달성될 목표는 아니라고 밝힘

o FTA관련 일본과 호주의 민간위원회는 각각의 정부에 '포괄적인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일본 위원회는 지난 1월 싱가폴과 체결한 FTA 방식을 모델로 농업분야를 제외한 경제협력 협정을 주장

― 반면, 호주 측은 비교적 덜 민감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을 먼저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농업분야를 포함한 전분야에 걸친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출처: Kyodo New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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