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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아시아 FTA 타당성 조사 내년 개시
등록일 2002.10.04 조회수 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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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국 통상부 Srirat Rastapana 국장에 따르면, 동아시아 13개국 통상 관료가 내년에 동아시아 FTA 타당성 조사를 개시한다는데 합의하였음

―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13개국간 FTA는 상품, 서비스 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음

― 또한, 싱가폴과 FTA를 체결하고, 현재 한국과 태국과의 FTA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FTA는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이 아닌 개방적 경제블록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각국 정상에게 제안하기로 함

― 올해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13개국 정상회담에서 내년에 FTA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는데 정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Srirat 국장은 20억 인구의 통합시장이 될 동아시아 FTA는 무역자유화 완료 목표시점을 선진국은 2010년 이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함

o 한편, 한국, 중국, 일본, ASEAN 국가(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제외)를 포함한 APEC의 21개 회원국은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시장 개방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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