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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일본 FTA 실무반 설치 합의
등록일 2002.10.04 조회수 6187
관련협정

o 일본 정부관료에 따르면 호주와 일본은 9월 중 양국간 FTA를 체결하기 위한 공동 작업반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함

― 작업반은 실무자급으로 구성되며 내년 봄에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고위급 논의를 개시할 예정

― 호주와 일본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논의 개시에 합의한 바 있음


o 호주-일본 FTA는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

― 호주는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이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작업반 회의를 통해 일본에 대해 소고기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은 아직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호주의 개방압력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일본 정부는 호주와의 FTA가 한국, 멕시코와의 FTA에 비해 이득이 적다고 믿고 있음

o 2001년 일본의 對호주 수입은 1조 7천5백억 엔, 수출은 9천억에 불과하여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의 對호주 주요 수입품은 석탄, 천연가스, 농산물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거의 자동차뿐임

출처: JIJI Press,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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