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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의회, 싱가포르와의 FTA 검토
등록일 2002.12.07 조회수 5509
관련협정

o  최근 EU 의회에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보고서 작성자인 Erika Mann에 따르면, EU의 무역정책은 FTA를 통해 강화될 수 있는 전략적 경제적 이익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보고서는 EU가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를 체결하는 보다 광범위한 통상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함

o 첫 번째 양자간 FTA 체결대상국으로 싱가포르를 추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의 FTA가 향후 아시아와의 FTA 추진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싱가포르는 경제성장 수준, 서비스 분야 발전, 다자간 무역체제지지, 향후 아세안과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EU의 첫 번째 아시아 FTA 체결 대상국으로 적합하다고 함

― 동 보고서는 아시아가 EU의 세 번째 무역 대상지역이자 여전히 잠재적 교역량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역협정이 전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함    

o 한편, 동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와의 FTA 체결도 제안하고 있음

o EU 의회는 내년 초 동 보고서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며, 대외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가 그 결과를 참고하게 될 것임

― EU 의회는 대외무역에 관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지만 EU 집행위가 체결하는 모든 협정에 대한 비준 권한이 있음

출처: Strait Times,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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