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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발효
등록일 2003.01.03 조회수 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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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AFTA의 발효로 인해 인구 5억의 공동시장이 형성되었으며, ASEAN은 이를 통해 개방적이고

안정되며 비용이 낮은 생산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ASEAN 6개국은 44,062개 품목의 60%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대부분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5%대로 인하하였음



― ASEAN 신규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06-2008년까지 관세를 0-5%대로 인하할 계획임



o 한편, A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 제거 미비, 분쟁해결기구 부재, 과도한

역내부품사용비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이 AFTA 역내 무역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회원국간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역외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ASEAN 지역의 생산업체는 AFTA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 최소 40%의 ASEAN산 부품을 사용해야하는 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AFTA 협정 이행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해 줄 기구도 부재



출처: The Jakarta Pos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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