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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미국 FTA 협상 마무리
등록일 2003.01.18 조회수 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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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싱가포르와 미국은 지난 16일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던 양국간 자본이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무리되었음  



― 이번 합의사항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자의 자유로운 자본이전을 보장하되, 단, 경제위기와

같이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는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단기 자본거래에 대한 임시

통제권한을 갖게됨



― 따라서 자본거래 통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자본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하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부과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싱가포르와 미국은 2000년 11월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2년 11월 양국간 자유로운 자본거래 문제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TPA(무역진흥권한)에 따라 이번 달 말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의사를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됨  



o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양국간 FTA로 인해 5년 이내에 싱가포르의 GDP가 적어도 0.7%포인트 증가하고 5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함



― 양국간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싱가포르의 對미국 수출이 연간 7%, 5년 이내

40% 이상 증가하고, 싱가포르 수출상들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관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됨



출처: Organization of Asia-Pacific News Agencie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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