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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칠레 FTA 농산물 개방, 향후 미-호주 FTA에 이용 기대
등록일 2003.04.25 조회수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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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호주는 이를 향후 미국-호주 FTA 협상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호주 정부는 미국이 對칠레 수출 농산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對호주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합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한편, 미-칠레 FTA가 발효되면 과일, 채소, 원예작물 등을 포함한 칠레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민감한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4-12년까지임
 
― 칠레산 쇠고기는 협정 발효 4년 후, 가금류는 10년 후, 유제품, 설탕, 담배, 면화는 12년 후에 관세가 철폐될 계획인데 이들은 대부분 호주가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들임

― 한편, 호주 농민 연합회(National Farmers Federation)는 호주 농민들이 미-칠레 FTA와 같이 오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미-호주 FTA를 지지하는 호주 비즈니스 로비 그룹인 AUSTA는 호주 농민들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의지에 대한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를 재고하고 있다고 함  

― 한편, 호주 농민들은 미-칠레 FTA에 값싼 수입 농산물의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출처:  Australian Financial Review,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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