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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원산지기준

세율/원산지기준의 중요성

  • 세율/원산지기준은 FTA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확인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뜻합니다. 세율/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GN: 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세율/원산지기준의 확인

  • 세율/원산지기준은 FTA1380 홈페이지 및 Trade Navi,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에서 확인한 세율/원산지기준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법률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내용은 FTA협정문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원산지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사항

  • 정확한 세율/원산지기준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되는 방법, 수출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 기준 충족여부는 생산 및 수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의 또 다른 요소인 품목별 기준(PSR)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세번(HS Code)를 알아야 하며, 확인 시 세번의 모든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공통코드인 6자리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율/원산지기준 확인 전 품목분류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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