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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의 중요성

  •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일반 기준을 충족한 이후 해당 물품이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원산지판정이라고 합니다.
  • 원산지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이어지고, 사후검증 과정을 통하여 부정확성이 발견될 경우 특혜관세의 취소 외에도 사안에 따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하기

  • 세번번경기준(CTC) : 원재료의 세번(HS Code)를 이용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해당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 부가가치기준(VAC) :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 가공공정기준 :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이 우리나라에게 수행되는 때에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을 조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조합되는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산지판정을 위한 준비사항

  • 해당제품의 품목분류를 통해 세번(HS Code)을 확인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품생산공정의 설명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 간단한 제품의 경우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스스로 판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판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FTA1380 콜센터의 전문관세사가 원산지 판정을 위한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FTA1380 전문가 상담 상담리스트 원산지판정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