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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FTA

개요

  • 한-미국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나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FTA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항목

  1.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2.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3.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5.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6.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증명일자
  8.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통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작성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 사용하는 “원산지포괄증명”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입니다.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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