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FTA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 간 상품 관세 및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다양한 통상규범을 제거하여 상호 체결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2022년도에 02월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은?
Hint 보기
해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 활용 첫걸음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https://okfta.kita.net/) 통하여 정부지원 컨설팅 활용 가능 !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 차이나 데스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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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1단계
수출 대상국 확인
물품의 재질 용도 등으로
HS CODE 6단위 확인
2단계
실익 발생 여부 확인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상대국 수입자의 실익 여부 확인
3단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물품의 HS CODE 6단위로 수입국과의 체결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4단계
원산지 판정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원산지 및 HS CODE 또는 원가 등을 확인 하여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5단계
세류 발급(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
6단계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재료 공급업체 또는 완제품 생산업체가 발행
FTA 활용 효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함으로써 관세양허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수출자 | 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의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수입국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수출물량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
|---|---|
| 수입자 |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관세절감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국민 | 일반 국민은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게 되고 FTA 체결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