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중소분류 | 상세설명 |
|---|---|---|
| 1. FTA 원산지 관리 |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 작성 |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작성방법,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
| 기타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BOM, 소명서 등) |
BOM, 제조공정도 등 작성 및 활용애로 | |
| FTA 관세율 | 수입국FTA관세율, 수출국FTA관세율 | |
|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
| FTA 적용원칙 |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 등 FTA의 적용기준 | |
| FTA 활용 | 협정안내, 기관안내, 서식안내, 애로사항 | |
| 원산지관리시스템 문의 | 원산지시스템 활용, FTA-KOREA, FTA-PASS 안내, 시스템 애로 | |
| 2. 인증수출자 | 기준 및 취득절차 | 제도안내(품목별/업체별, 기관 등), 취득절차, 심사기준, 서류(보완 및 현지확인) 등 |
| 신청서류 작성 및 활용애로 | 작성서류 안내, 서류작성요령, 실무 애로(EX:신고문안 작성요령) | |
| 원산지관리전담자/교육 | 내/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안내, 교육이수 온/오프라인 교육 안내 | |
| 자격 갱신/연장 |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재발급, 연장 | |
| 3. FTA 통관/ 관세 환급 애로 |
통관 절차 문의 | 한국 수출입절차, 해외 수출입절차, 수입시 FTA협정관세 적용안내 |
| 품목분류 이슈 | 품목분류, 품목분류 상이, 상호대응세율, 관세율 확인, HS 개정 | |
| 4. 사후검증 | 검증대응 및 검증서류 작성 | 협정별 검증절차(서면/현지조사),검증대상, CBP FORM 28, 29 확인 요령, BOM 등 작성요령 |
| 동향 및 유의 사항 | 주요 검증 사항, 검증 동향 안내 | |
| 5. 국내법/ FTA 협정 애로 |
국내법/FTA 협정문 문의 | 무역 통상관련 국내법 및 협정문 문의 |
| 제도개선 건의 | 특정협정의 세율인하, 양허스케줄 변경 등 협정문 자체 개선 요청 | |
| 6. 비관세장벽 | 해외인증 | 수출대상국의 기술표준, 제품인증 등 관련 기초정보 제공 해외인증 취득 세부 절차 안내 및 신청 문서 작성 지원 등 |
| 지식재산권 |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현황 및 이슈 안내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등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 대응 솔루션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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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 수입제한 | 수입금지, 수입허가/승인/감시, 수량규제(수입쿼터), 수입가격통제(최소수입가) |
| 위생검역 | 위생검역기준 및 절차, 특정성분 규제, 보건안전조치 | |
| 서비스/투자 | 자국 서비스공급자 우대, 시장개방약속 위반, 서비스공급자 수 제한,외국자본참여 제한, 법인설립형태 제한, 이행의무 부과 | |
| 금융세무 | 외환규제, 차별적 조세제도, 인센티브 불이행 등 | |
| 관세평가협정 위반 | 관세평가협정 위반 | |
| FTA 교육/홍보 | 유관기관 FTA 교육 안내, FTA 홍보 및 홍보물 요청 | |
| FTA 지원사업/포털 안내 | FTA 통합플랫폼 상담/컨설팅 서비스 안내, 유관기관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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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