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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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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보

  •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말함.
  •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 정보 ; 커뮤니케이션 기술 ; 과학기술 ; 인력개발 ; 관광 ; 에너지 ;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합의임. 2002년 일본으로서는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 경쟁 ; 상호인정 ;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음.
  •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혀,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 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함.
  •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 정보 ; 커뮤니케이션 기술 ; 과학기술 ; 인력개발 ; 관광 ; 에너지 ;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킴.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함.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 경쟁 ; 상호인정 ;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냄.
  •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을 말함.
  • 일방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고 조직된 기업 및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며 그 영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사를 말함.
  • 협정발효일 이후의 자유화 약속을 규정함.
  • NAFTA 등 지역간 특혜무역협정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물품의 생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