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합 플랫폼

누적(Accumulation or Cumulation)기준은 체약상대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로서, 재료누적, 공정누적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원재료에 대해 수입국에서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 시 해당 재료가 협정관세적용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시 원활한 원산지 누적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즉, 수출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양허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2020년 개정되었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물품이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양허품목인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의 관세실익 여부에 관계없이 누적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가능합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의 지원대상은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 제외)이며, 직전 2년 정부지원 컨설팅(OK FTA 컨설팅,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 2025년 OK FTA 컨설팅 사업 신청 시 2023~2024 컨설팅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①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 6단위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②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협정에 대한 적용분석 및 판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각 지원기관별 관련 내용 확인 후 예외적으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합니다.

OK FTA 컨설팅의 중복수혜 가능여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FTA 콜센터 ‘1380’로 전화주신 뒤 OK FTA 컨설팅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K FTA 컨설팅의 수혜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기업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시 발생,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 부담)

- 50억원 미만 : 무료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0%

- 100억원 ~ 500억원 미만 : 20%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30%

- 1,000억원 ~ 1,500억원 미만 : 40%

※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

기업분담금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조건 : 컨설팅 유형 A(종합), 지원일수 6일(MD), 2023년 매출 56억원 

- 컨설팅 총액 : 270만원(6MD * 45만원(사업수행기관별 상이))

- 기업분담금 비율 : 10%

- 컨설팅 총액 200만원 초과 여부 : 초과

- 기업분담금 : 7만원

- 계산식 : (270만원 - 200만원) * 10%

OK FTA 컨설팅 기업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FTA 콜센터 ‘1380’로 전화주신 뒤 OK FTA 컨설팅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K FTA 컨설팅 신청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기업 모집 : 매년 3월경 ~ 11월(모집일정 변동 가능,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적격성 검토 :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지원대상 여부, 직전년도매출, 기업분담비율, 컨설팅 유형 및 선택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 인터뷰 진행

3. OK FTA 컨설팅 수혜기업 선정 : 최종 OK FTA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이 별도 연락 및 컨설팅 착수

OK FTA 컨설팅 착수 후, FTA 원산지 판정 및 인증수출자 취득 준비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FTA 컨설팅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1380’로 전화주신 후  OK FTA 컨설팅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은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협력)기업에게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OK FTA 컨설팅은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 통합플랫폼, okfta.kita.net)를 통해 신청하므로 한국무역협회 회원(유료)과는 무관합니다. FTA 사업 참가 신청서 작성/수정/열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FTA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무료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