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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컨설팅 통한 HS CODE 정정으로 관세환급률 ‘5배’ 늘어

2026.05.07 관련협정 : 한-EU 관련업종 : 자동차 조회수 : 54

F사는 자동차·ESS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북미·EU 시장 직수출을 확대했으나, 다품종 HS CODE 오류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리 부담으로 행정 효율이 저하됐다. 경북 FTA 통상진흥센터의 ‘OK-FTA 컨설팅’을 통해  HS CODE를 재분류해 오류를 바로 잡았다. 또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별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했다. 덕분에 관세환급률 이 5배 늘어나는 등 부품 수출 원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 품목별 인증의 비효율을 업체별 통합으로 전환해 개선한 사례로, 장기 HS CODE 오류 정정과 사후검증 대응 체계화가 좋은 모범을 제시한다.

 

경북 구미 소재 F사는 1999년 설립해 기업공개(IPO)를 한 중견 제조업체이다. 연 매출 800억~1,000억 원이며 임직원은 200여 명에 달한다. 초기 전자부품 생산 기반 위에 2006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자동차 부품, 2016년부터는 EV·ESS 배터리 부품 양산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고진공 주조 기술과 생산 자동화로 해외 완성차 업체인 J사·S사·T사·V사·F사에 배터리 보호용 부품을 공급하며 글로 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5년에는 북미 대상 ESS 배터리 보호 부품 수출로 연 100억 원 매출을 달성했다. 

전기차캐즘 속 ESS 사업 확장으로 2025~2028년 안정적 수주를 확보 했으나, EU·미국 직수출 확대 과정에서 HS CODE 관리 오류와 품목별인증수출자 갱신 부담이 병목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F사는 구미상공회의소 와 대구본부세관 추천으로 경북 FTA 통상진흥센터의 OK-FTA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F사 수출품

 

●HS CODE 오류 지속 발생 확인
F사는 한-EU, 한-미 FTA 활용으로 관세 절감을 추구했다. 하지만 생산 품목이 다양화하면서 다수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후에 유효기간 차이로 인해 갱신과 관리 부담을 느꼈다. 더욱이 EU 수출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사후검증 리스크는 더욱 커졌지만, 분산된 인증 체계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 이 어려운 상태였다. 
컨설턴트는 현장 진단 시행 후 두 가지 목표를 잡았다. 하나는 다량 품목 별 인증의 사후관리 어려움에 대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10년 경력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통한 대처 능력 강화였다.

●4개월 집중 컨설팅으로 HS CODE 오류 발견 및 FTA 명확화
2025년 4~8월 약 4개월간 진행된 컨설팅은 ‘초기 교육→품목분류 사전 심사→업체별 인증 취득’ 순으로 진행됐다. 
컨설턴트는 원산지증명 발급 교육과 모의검증을 실시한 후, HS CODE 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관세평가분류원 검토를 통해 제 9032.90호(자동·항공기·선박용 자동제어부품)로 정정을 지도했다.
HS CODE 정정으로 인해, 한-미 FTA 세번변경기준(CTH) 적용이 명확해졌으며, EU RVC 판정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원산지 증명서류 표준화로 업체별 인증 취득
컨설턴트는 BOM·공정흐름도·매입증빙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FTA 표준양식으로 표준화하고 세관 심사 대응을 지원했다. 생산 공정의 상세 매핑과 함께 내부관리기준서(IMS)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 결과 세관의 현지실사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실태를 검증받았으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덕분에 북미 수출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자율 발급을 가능하게 했다.
컨설팅의 최대 성과는 HS CODE 정정을 통한 관세환급률 ‘5배 증가’다. 관세환급률이 FOB 기준 1만 원당 10원에서 50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이다. 기존 오류 코드로는 수입 원재료인 알루미늄과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환급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잡은 후에는 자동제어부품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환급 규모가 5배 확대됐다. 

불경기 속 수백만 원 규모의 환급금 수취로 F사는 현금흐름 개선은 물론 부품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봤다. 관세환급은 수출입통관에 자동 연계되며, 중견기업 기준 연 수출액 1,000억 원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발휘한다. F사는 이를 북미 바이어와 단가 협상력으로 활용했고, 덕분에 향후 수주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컨설턴트는 “HS CODE 정정이 재무에 직접 기여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F사 수출 품목 및 FTA 실익

●한-EU FTA 협정세율

●F사 연도별 수출 계획 (단위 : 100만원)

●시스템 고도화 및 사후검증 대응 체계 구축
업체별 인증 취득으로 F사는 다량 품목 관리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EU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력을 강화했다.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과 모의검증 교육으로 내부 역량이 제고됐으며, 행정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F사 관계자는 “인증 갱신 반복으로 소요되던 시간을 절감하고, 수출 업무 효율화를 이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1대1 맞춤 컨설팅이 실무 이해에 최적”이라 덧붙였다.
컨설턴트는 지속적인 도움을 펼치고 있다. 정기 모의검증과 미국 품목분류사전심사(Advance Ruling) 추진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중국 경쟁사 대비 고품질 전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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