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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메이드 인 차이나' 규정 다룰 분쟁해결위 설치

2021.02.23 / 조회수 : 16회

WTO, '메이드 인 차이나' 규정 다룰 분쟁해결위 설치

 

[뉴스1]

 

세계무역기구(WTO)가 홍콩산 수입품에 반드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2AFP통신은 WTO 관리의 말을 인용해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상품 원산지 표시 요건을 다룰 패널을 설치해 달라는 홍콩의 두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홍콩은 지난달 25일에도 WTO에 같은 요청을 했으나 미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차단해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재차 요청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용된다.

 

하지만 WTO의 무역분쟁 해결 절차는 보통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홍콩에 대한 새로운 보안법을 실시하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혜조건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미국 세관은 홍콩산 수입품에는 '메이드 인 홍콩'이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규칙은 11월 발효됐다.

 

홍콩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원산지 협정 및 무역 협정의 기술적 장벽을 포함한 WTO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TO 관리는 홍콩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임의적이고, 일방적이며, 불필요하며,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김정한 기자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