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합 플랫폼

무역 갈등 장기화로 경제 타격···韓, CPTPP 돌파구 쉽지 않아

[서울경제]

日 수출규제 2년···통상 분쟁 악화일로

美, 동맹국과 반중 전선 구축 채비

日, 韓에 CPTPP 장벽 높일 수도

악화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일 통상 분쟁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양국 간 대화가 한때 진행되기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어 우리나라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WTO 절차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실질적 해결이나 보상은 쉽지 않아 한일 무역 갈등이 계속 장기화하면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글로벌 무역 체제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세계 최대 자유무역 네트워크가 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한일 무역 갈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를 결정해 일본과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11개 회원국이 수정해 만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CPTPP 참여로 선회한 것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대중 압박을 위해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 공조 체제 복원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는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 데 CPTPP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갈등 고조로 글로벌 시장이 분열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체 시장을 발굴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고려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할 경우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실질 GDP가 3.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CPTPP 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CPTPP는 일본을 포함해 기존 참가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 된다.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까지 맡는 상황이라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 대해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PTPP 가입을 조건으로 일본은 국내 완성차 시장에 대한 관세 철폐 압력 등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밀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악화할수록 일본은 보다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부문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협정에서도 한일 관계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협정은 해외 기업이 진출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해도 되는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광받는 미래 산업인데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개방 수준을 극대화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했다. 미-일은 이미 맺은 디지털 협정을 국제 표준으로 삼으려 해 개방에 미온적인 우리나라를 향한 압력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