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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기술장벽 높아져…1분기 64개국 1023건 통보
무역기술장벽 높아져…1분기 64개국 1023건 통보
[이데일리]
1분기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64개국 1023건 통보, 전년比 7% 증가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규제 통보가 WTO 출범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2021년 1분기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TO는 1분기 TBT 통보문이 1023건으로 지난해보다(955건) 7% 증가해 올해 전체 TBT 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사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분기별 통보문은 중국이 지난해 1분기 18건에서 올해 1분기 50건, 파키스탄은 같은 기간 0건에서 61건으로 급증했다.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중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했다.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의 TBT 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됐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해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작년 1분기 대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은 다소 증가했다.
국표원은 TBT 통보문(1023건)을 조사·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해 WTO TBT 위원회와 FTA TBT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했다.
전기전자(16건), 식의 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바이오 환경(2건), 생활용품(1건) 순으로 기업애로가 많고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어 수출진흥(1억7000만달러)을 이뤘다.
미해결 의제(22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TBT 정례회의 때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고 현지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일컫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문승관 기자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