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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中 경제 강압 맞서려면 WTO 개혁해야"…G7에 호소

2021.06.10 / 조회수 : 18회

 

 

호주 "경제 강압 맞서려면 WTO 개혁해야"G7에 호소

 

[뉴시스]

 

모리슨 총리 "구속력 있는 WTO 분쟁 해결 체제 복원해야"

 

호주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려면 주요 7개국(G7)이 나서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의 반중 노선 가담에 중국이 무역 압박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주 한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책을 약화시키고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WTO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모리슨 총리는 "경제적 강압을 해결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글로벌 무역 기구의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강압적 행동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자제할 유인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호주는 WTO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상소기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WTO 개혁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분쟁과 관련한 최종 2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기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신임 위원 선임 반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 이는 각국이 사실상 WTO 판결을 따르지 않을 빌미를 줬다.

 

모리슨 총리는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의 대면 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 2년 만이다. 올해는 호주와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참관국으로 초청받았다.

      

모리슨 총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번성하게 한 건 규칙에 기반한 개방적인 무역 체계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는 우리의 이익에 반한다""호주가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새로운 전략 경쟁의 진원이다. 오판과 갈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갈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 국가들이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기원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연합체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로 구성)에 적극 참여하며 반중 노선을 타고 있다. 중국은 이에 호주산 석탄, 밀 등의 수입을 차단하며 무역 압박을 가했다.

 

호주는 지난 4월 빅토리아 주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협력 사업을 파기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호주와의 '전략 경제 대화'를 중단시켰다.

 

- 이지예 기자 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