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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만, FTA 전단계 협의 논의 개시 합의‥中 자극 예상

2021.06.11 / 조회수 : 19회

 

 

·대만, FTA 전단계 협의 논의 개시 합의자극 예상

 

[아시아경제]

 

무역투자기본협정 체결시 FTA 전 단계 평가

 

미국이 대만과 교역 강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10일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위원회 회의를 향후 몇 주 내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성명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대만의 무역 대표인 존 덩 장관이 통화하면서 "미국과 대만의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우선순위를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되는 만큼 미국과 대만 간의 FTA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의회 청문회에서 대만과의 무역회담 재개 의지를 시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면서 "대만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지만,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을 의식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대만 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와의 무역협정과 관련해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이를 따를 수 있는 정치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번 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대만과의 무역 및 투자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후 신속하게 추가 조치에 나섰다.

 

미국과 대만은 1994TIFA 협상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관련 회담을 진행해 왔지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때문이다.

 

최근의 상황은 대만에 유리해지는 모습이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병목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위치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도 대만과의 FTA 체결에 나설 명분이 생겼다.

 

대만도 지난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장벽 제거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의 FTA 추진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해 왔다.

 

미국과 대만의 FTA 체결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인 만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대만과의 관계를 강조해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해 추진하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원료의약품 등 핵심 품목 공급망 강화 전략에서도 대만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다.

 

- 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