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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빠진 美의 새 태평양 구상, 바이든 IPEF 공식출범 선언

2022.05.13 / 조회수 : 160회

 

 

TPP 빠진 의 새 태평양 구상, 바이든 IPEF 공식출범 선언

 

 

[머니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이 곧 있을 거라고 블룸버그통신와 악시오스 등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4일 한국 및 일본 순방 기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 9일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미국 주도의 IPEF의 공식 출범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미국과 함께 IPEF에 포함될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우려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거부하는 대신 새롭게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을 띤다.

 

IPEF는 무역과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관련 구상을 처음 공개했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출범 시점을 계속 늦춰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아세안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며 IPEF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중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미얀마, 대선이 막 끝난 필리핀을 제외한 8개국 정상이 참석할 전망이다. 현재 IPEF 참여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거론된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도 동참 대상으로 꼽힌다.

 

IPEF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진 사항이 없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에 무역과 디지털 표준, 노동 문제, 청정 에너지 및 인프라가 포함될 것이지만, 전통적인 무역 협정의 형태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통상적인 가입 유인책이 빠져 아세안 국가 등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악시오스는 IPEF는 출범식 후 관심 있는 역내 파트너들이 올해 말 운영 방식과 의제, 일정에 대한 협상에 돌입하고, 세부 사항 조율이 끝난 뒤 일종의 합의가 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

 

-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