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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도네시아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압박 커진 한국
인도네시아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압박 커진 한국
[서울신문]
인도네시아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결정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만에 이어 영국, 인도네시아까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55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하면서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등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만 수입 규제를 유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와 영국, 대만 등이 잇따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데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TP)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빠지면서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로운 경제동맹체를 만들어 2018년 12월 출범시켰는데 그게 바로 CPTPP다.
CPTPP에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등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한 데는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CPTPP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문제는 내년 봄쯤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과도 연결돼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등의 동의를 받아 오염수 방출을 위한 설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