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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중국 FTA로 FTA를 뚫는다

2023.01.13 관련협정 : 한-중국 관련업종 : 정밀화학 조회수 : 540

2011년, 한-EU FTA와 첫 만남

 

A사는 정밀화학 소재 기업으로, 1965년 설립 이후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폴리염화비닐(PVC) 안정제 분야와 무독안정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넘어 동남아, , 아프리카,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시장을 확대해왔다.

최근 10 사이에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 중유 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해 거대 정유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재생연() 분야는 가동 4 만에 최대 생산기업으로 성장해 연간생산량 10t을 달성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성공을 거두었다.

 

A사는 정밀화학 소재 기업으로, 1965년 설립 이후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사진은 A사 바이오디젤 공장.

 

바이오디젤은 탄소 저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유 연료에 혼합되어야 하는, 이를 폐식용유와 같이 버려지는 원료를 재활용하여 제조하므로 친환경 제품 으로 분류된다.

A사는 FTA 통해 해외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FTA FTA 정복한다 전략을 구사해 FTA 활용도를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있다.

A사가 FTA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1년이었다.

회사는 당시 유럽지역에 바이오디젤을 수출하고자 했는데, 6,000유로 초과 -EU(유럽연합)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이 필수였기 때문에 가피하게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EU FTA 덕분에 A사의 바이오디젤은 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11 4,1513,000달러였던 바이오디젤 수출액은 9년 만인 2020 18,3952,000달러로 343% 성장했다. 이는 회사가 직접 수출한 금액이었다.

2020년에는 간접 수출(로컬수)을 포함해 22,544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두어 제57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2억 불 수출의 탑 수상했다.

매출뿐 아니라 고용 창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2011 197명이었던 A사 임직원 수는 2020 364명으로 84% 증가했다. 경기도 시화 본사뿐만 아니라 평택, 군산에 수출품 생산거점을 설립해 지방 일거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한-중 FTA 선제 대응으로 시장 개척


2015 12 20일 한- FTA가 공식 발효되기 전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 A사 해외 영업팀은 곧바로 신청을 준비했다. 회사 플라스틱용·섬유용 첨가제인 LDH(Layed Double Hydrotalcite) 개발해 중국 시장에 진출,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다. 그러 2015 들어 중국업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었기에 - FTA 체결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A사에서 생산하는 PVC 안정제 LDH 세번 2842.90호로 분류하여 통관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바이어는 2836.99호와 3812.30 각각 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면 바이어에게 - FTA 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없어 관세 특혜를 받을 없다. 다행히 2836.99, 3812.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842.90호와 동일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이었고, 세율상의 차이(2842.90호와 2836.99호의 중국 기본 관세율은 5.5%, 3812.30호는 6.5%) 있을 양허유형 ‘5’ 적용되는 점은 같았다. - 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국 양허표 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 규정된 원산지 상품 대한 관세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어떤 세번으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지 막막해 A사는 인천세관에 자문했다. 인천세관은 LDH 품목 가지 세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중국 바이어의 품목 해석이 다를 있으므로 가지 세번 모두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라고 조언했고, A사는 이 받아들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세번 문제를 해결한 A사는 - FTA 체결 입자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회사의 매출은 크게 향상되었다. 2015 22 원에 불과했던 A사의 중국 수출액은 - FTA 체결 4 만인 2018년에는 3 늘어나 68 원을 돌파하였고 무관세가 2019년에는 110 원을 넘어섰다. 2015 - FTA 가인증제도 당시 세번 상이로 3 세번을 모두 인증받은 열정으로 일궈낸 쾌거였다.

 

한-중 FTA 덕분에 인도 시장 진출


LDH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로 수입산 원재료라 하더라도 세번변경만 이루어 지면 충족 가능하여 FTA 활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CTSH + RVC 35%’ 6단위 세번변경기준 역내 부가가치 35% 이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을 적용하여 충족이 쉽지 않았다. 특히, A사의 LDH는 수입원재료 비중이 높아 기준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A사의 PVC 안정제는 인도 시장 진출의 기회가 있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좌절되며 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A사의 인도 시장 진출에 발판이 되었으니, 바로 한-중 FTA였다.

A 제품의 주된 원재료는 중국산이었다. 2015 12 - FTA 체결 이후 관세 철폐로 중국산 원재료 가격이 매년 하락하더니, 2019 마침내 RVC 35% 준을 충족할 만큼 떨어졌다. A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도에 공격적으로 촉을 시작했다.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 인도 업체들에 연락을 돌려 소식을 공유했다. 결과 2018 2,300 원에 지나지 않았던 해당 품목의 수출은 2019 6,100 원으로 증가했다.

 

 

 

원산지 전문인력 1명 -> 13명 늘어

 

A사는 해외 마케팅이 정체를 보일 때마다 FTA 로를 열어주며 수출성과를 크게 이루어내면서 FTA 최대 수혜 기업 가운데 곳이 되었다.

이에 A사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2011 -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전담 인력은 1명이었지만 현재는 원산지 전담자 2, 품목별 인증수출자 교육 점수 충족 인원은 13명으로 늘었다. 또한, A사는 3 사업부별로 1 원산지관리자를 두고 관세사를 초빙해 1 이상 집합 교육을 시행하는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인력은 원재료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사후검증을 대비한 서류 보관 등에 빈틈이 없도록 ‘FTA 전문가 양성하고 있다.

수출액이 늘어난 만큼 늘어난 관리 포인트에도 충분 히 대응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 전문인력은 업체별 관세청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패스(FTA Pass)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016 ~ 2020년 370만 달러 관세 혜택

 

 

 

A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370만 달 러의 FTA 관세 혜택을 얻었다.

PVC 안정제 제조업체로 주원료는 화학제품이다. 학제품의 특성상 선진국보다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이 주원료 구매처이고 대부분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 FTA A사의 제품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A사는 중국에서 매년 9~16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 FTA 관세 혜택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619,725달러의 관세 혜택을 받았다. 통해 제품 제조원가를 낮출 있었고 국내외 제품경쟁력을 높여 내수 판매 수출 도움이 되었다. 국내 PVC 안정제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 있으며, 수출품목인 LDH 무독안정제의 판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를 통해 2016년부터 스테아르산(STEARIC ACID) 기존 8% 세율에서 5% 인하하여 1089,825 러의 관세 혜택을 받을 있었다. 추가로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산화칼슘(CALCIUM HTDROXIDE), 산화아연(ZINC OXIDE) 신규 안정제 원료 아세안 국가에서 구매해 제품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