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합 플랫폼

日 수출규제, 이르면 오늘 해제될듯

[동아일보]

이창양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게 실익”

용인 클러스터에 日기업 유치추진

이르면 2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철회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서는 게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양국이 서로 (먼저 복원하라고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개정·의결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산업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만 개정하면 돼 복원 절차가 일본보다 간편하다.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조성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글로벌 통상 현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