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합 플랫폼

사우디·베트남과 통관 패스트트랙 구축

[매일경제]

수출 구원투수 나선 윤태식 관세청장

연내 해당 국가들과 상호협약

평균 통관시간 74% 감축 기대

내달 韓서 세계관세청장회의

관세장벽 낮춰 수출기업 지원

정부가 인천 일대 대규모(1만8000㎡) 보세창고를 반도체 수출 전진기지로 전환하는 이유는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반도체 수출(-42.5%)이 반 토막 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20일까지 무역적자는 241억300만달러로 불과 석 달여 만에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8500만달러)의 절반을 웃돌 정도다. 이에 반도체 등 국내 주력 품목의 화물 관리 규제를 풀어 수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는 게 관세청의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세창고를 복합물류시설로 전환해 화물 규제를 완화하면 반도체 등 산업의 수출기간이 단축되고 물류비가 절감되며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해외 반도체 글로벌 물류 수요가 자연스럽게 국내로 들어오면서 설비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세창고는 수입 신고,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원재료를 국내로 들여와 제조·가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반도체 수출분 가운데 대부분(93%)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뒤 인천 자유무역지역 등에 있는 보세창고로 옮겨져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91%), 디스플레이(88%) 업종도 보세제도 활용 비중이 높다.

올해 기업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통관 속도를 대폭 높인 '수출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오는 6월과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과 각각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며 "주요국과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 업체에 통관 검사 생략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통관 협약을 맺으면 체결국에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74%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금융통'인 윤 청장은 그동안 쌓은 글로벌 인맥을 활용해 전략 지역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각국이 통관 절차를 지연하는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며 글로벌 무역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다"면서 "다음달 26~28일 서울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전 세계 70여 개국 관세청장이 참여하는 세계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주요국 관세청장과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말했다.

70여 개국 관세당국 수장이 특정국에 모여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청장은 "해외 관세당국과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을 마련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분야 한국판 '다보스포럼'을 지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주요국들은 잇달아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통관을 지연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분류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동원됐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뚜렷해지며 지난해 전 세계 수입 규제 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전년(150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김정환 기자 flam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