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2023년 한-인도 교역 동향 (1) 양국 간 교역 동향 (2) 한-인도 CEPA의 영향과 개선 협상 현황 2. 인도 관세조사 주요 동향 (1) 인도 DRI(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개요 (2) 인도 DRI(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관련 개정사항 (3) 관세조사 관련 주요 사례 (4) 대응방안 3. 인도 통관 관련 주요 동향 (1) 인도 원산지 관리 강화 규정(CAROTAR 2020) 시행 (2) 인도 원산지 관리 강화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3) 비대면통제도 시행 (4) 비대면통관제도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5)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도입 (6)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4. 인도 무역구제조치 주요 동향 (1) 개요 (2) 인도 무역구제조치의 관련 규정 개정사항 (3)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의 국내 산업 보호 경향 (4) 인도의 對 한국 무역구제조치 현황 (5) 조사개시 건수 및 최종판정 승인 건수 감소 추세 (6) 대응방안 5. 시사점 (1) 개요 (2) 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도의 AEO 제도 활용 인사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2년이 지난 2022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78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약 21%, 11% 상승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 CEPA 발효를 통해 인도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면서, 관세장벽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관리가 강화되고, 품목분류 분쟁에 따른 관세 추징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한국기업이 CEP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는 BIS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며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KOTRA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 첸나이 무역관에 CEP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CEPA 활용지원센터가 기업 담당자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축적된 실 사례와 대응방안을 담아 우리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2023년 인도 통상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담긴 사례들과 대응 방안을 통해 인도에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의 비관세장벽 피해를 예방하고, 더 쉽게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빈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