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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韓, IRA 전기차 보조금 충족 광물부국 칠레와 FTA 개선 협상

2023.05.23 뉴스구분 : FTA 관련국가 : 조회수 : 330

, IRA 전기차 보조금 충족 광물부국 칠레와 FTA 개선 협상

 

[헤럴드경제]

 

 

공급망 안정성, 에너지·광물 협력 확대 총력

 

 

우리나라가 에너지·광물 부국인 칠레와 2년여만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나선다.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이자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는 원산지로,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전략광물인 리튬과 몰리브덴 생산량이 세계 2위에 달하는 등 광물자원 부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22~24(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FTA 개선협상은 상품, 협력, 무역원활화, 지재권, 성평등, 노동, 환경 등 전분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는 안찬용 산업부 FTA정책기획과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특허청 등 7개 부처 50여 명의 협상단을 꾸렸고 칠레 측에서는 외교부, 금융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관계자가 카운터파트로 나선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2002년 처음 체결하고 2년 뒤 발효해 칠레에는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칠레엔 현재 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다. ·칠레 FTA 발표 이후 양국 간 교역이 약 2.8배로 확대됐지만 양국은 2021106차 개선 협상 이후 공전해왔다.

 

2년 여 만에 이뤄지는 7차 협상은 지난해 10월 한덕수 총리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성사됐다. 한 총리는 당시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공감대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 측 수석대표 안 과장은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A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조립한 차여야 하고 미국산 배터리 광물과 부품 비중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RA에는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 등 20개국도 허용된다.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