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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주와 관계 개선에도 CPTPP 가입 공개 지지 못 얻어

[이데일리]

중국, 호주와 무역 해빙에도 와인 수입 재개 진전 없어

SCMP "中제재 남은 상황서 호주가 가입 지지 불가능"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호주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년 이상 무역 분쟁을 겪다 최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중국과 호주 사이에 긴장감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SCMP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이 이달 중순 방중 기간에 중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하고 대만 가입은 거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주길 원했다고 보도했다. CPTPP 신규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중국의 무역 제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가 공개적으로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최근 호주산 면화와 목재 수입을 재개했으나 와인 수입 재개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호주가 중국의 CPTPP 가입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정책)이 CPTPP의 무역 기준에 부합한다는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호주는 2020년부터 관계가 악화됐다가 최근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요청했고, 이에 반발한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중국은 호주산 목재, 건초, 와인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했다.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으나 지난달 중단했다.

호주는 대만의 CPTPP 가입 역시 지지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가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이 재가입하기 전 CPTPP에 가입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스티븐 올슨 힌리치재단 선임연구원은 “기존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점점 중국의 주장이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겨레(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