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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덤핑방지관세 물린다…5년간 60.83%

[대한경제]

기재부, 오는 18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입법예고…저가공세 방어·국내 산업 보호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향후 5년 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물린다.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덤핑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해 활용된다. 백시멘트의 연간 시장 규모는 250억원 규모로, 전체 시멘트 수요량의 0.3% 수준이다. 이 중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14~16%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지난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국내 시멘트시장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제품이 국산 거래가격에 비해 40%가량 낮게 수입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위는 작년 11월 이집트산 백시멘트산업 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무역위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 60.83%를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기재부가 무역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지난해 11월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되면 향후 5년 간 60.83%의 세율을 물리게 된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는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와 알바트로스 시멘트 트레이딩(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및 이들의 관계사 등이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백시멘트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며, 무역위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남 기자 knp@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