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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 韓전기차·배터리·철강업계 피해 우려“

[이데일리]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이슈·동향 분석

"미중 통상관계 영향 주목…대책 마련"

車·배터리, '반사이익'→'경쟁력 약화'

철강, 미국外 시장서 중국과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전기차 및 배터리, 철강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최근 통상 이슈의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대응 조치와 미국-중국 간 통상 관계 영향에 주목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평양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르게 봤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고율 관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외 다른 지역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태평양 측은 설명했다.

철강 분야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로 점유율을 잃더라도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우리 철강업체들은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정한 쿼터 범위 내에서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측은 “만약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우리나라 또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저가 수출품을 집중시킬 경우 오히려 우리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부품 등 다른 세부 품목으로 관세 상향을 확대할 수 있다”며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비축 확대 등 적극적인 선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약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할 것을 지시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태양전지, 크레인 등 일부 중국산 수입 품목에 25~100%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대(對)중국 견제 조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이를 시정하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12곳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중국 입국 불허 등 제재를 결정했다.

성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