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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공통 FTA는 한국농업 세계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

2024.05.30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92

농업회사법인 L사는 2018년 설립됐으며, 한방농법을 바탕으로 양질의 농산물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효소와 비료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L사는‘사람과 식물은 같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전통 한방농법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신한방농법’을 개발해 농가에 전파하고 있다. 신한방농법은 발효효소의 효능과 원리를 연구해 제품화한 것이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효소의 구성성분은 단백질이며 보조효소는 비타민과 무기질로 이루어졌는데, 원료의 선택, 발효 미생물의 선택, 발효 기술 등에 따라 효소의 우수성이 결정된다고 한다.

한방기술을 접목한 효소와 비료 제조

발효 배양과정을 통해 함유된 본래의 영양소보다 더 많은 대사물질을 생성·함유하도록 하고, 이 영양소를 흡수하여 생체 이용률을 높여준다. L사는 여기에 한방기술을 적용했는데. 정품 5년근 인삼과 영지버섯, 운지버섯 등 최고급 한방재료를 달인 40여 가지의 천연효소와 활성물질을 수년간 발효시킨 강력한 대사물질을 사용해 효소와 비료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특히, L사의 제품은 각 농가의 상황에 맞게 성질을 변형하는 유도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작물 재배에도 적합한 형태로 맞출 수 있어서 차세대 친환경 농업 재배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사의 신한방농법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친환경 기술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다 보면 늘 맞닥뜨리는 흰 가루, 탄저병, 곰팡이, 바이러스, 각종 병원균뿐 아니라 지하수로부터 함께 올라오는 선충, 각종 제초제나 부지 및 용수에 녹아 있던 화학물질들을 파괴 및 분해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부터 작물의 안전과 농민들의 건강을 지킨다.
이렇듯 L사는 짧은 설립 6년 차 기업이지만 대기업에 못지않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해외 마케팅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그동안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내수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연간 매출 규모는 4억5,000만 원가량이지만 수출실적은 없었다.

우연한 수출을 계기로 FTA 활용에 관심 

그러던 중 2021년 대한민국 최초 농업 방제용 살균수 제조기인 아쿠아 플라스마 피온 제품을 개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태국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며, 샘플을 요청해 제품을 수출했다. 이것이 L사의 첫 수출실적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L사는 경쟁이 치열한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을 추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출 업무도 익히는 동시에 FTA 활용 역량도 함께 배양하고자 한국무역협회가 진행하고 있는‘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먼저, 회사를 방문한 전문 컨설턴트가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우선 수출 업무의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 FTA 활용의 필요성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을 시행했다. 이어 시범 차원에서 태국 바이어에 샘플 수출한 실적을 토대로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L사가 수출하고자 한 제품은‘아쿠아 플라즈마 피온’과‘한방활력-A’라는 제품이었다. 아쿠아 플라즈마 피온(제8543.70호)은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나 제초제 대신 물을 전기분해한 수소 살균수로 방제해 각종 세균 또는 미생물,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한방활력-A(제3101.00호)는 한방 농법으로 배양된 효소와 질산, 인, 칼륨 등의 무기질로 배합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농업용 액상 비료다.



관세실익 10%로 매우 높은 편

분석 결과, 아쿠아 플라즈마 피온(제8543.70호)의 실행 관세율은 10% 이며, 한-아세안 FTA 세율은 0%였다. 반면, 한방활력-A(제3101.00호)의 실행 관세율은 0% 이며, 한-아세안 FTA 세율 또한 0%였다.
또 다른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도 역시 0%로 10%의 관세실익이 예상됐다. 이처럼 한 국가가 속한 복수 FTA의 관세 실익이 같으면 원산지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정을 이용하는 것도 FTA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아쿠아 플라즈마 피온(제8543.70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과‘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RCEP는‘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면 된다.
반면, 한방활력-A(제3101.00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것’과‘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4단위 세번변경기준’또는‘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다. 이렇듯, 두 품목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도 동일하여 원산지가‘한국산’임을 판정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협정 적용 효과를 확인한 담당 컨설턴트는 L사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취득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FTA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 사용법을 교육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해 바이어에 관세실익 제공

L사는 태국 바이어에 유상 수출한 3,500달러의 샘플 거래액과 관련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바이어가 수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만족한 태국 바이어는 L사와 정식으로 해외대리점 개설을 포함한 수출 본 계약을 체결했다. L사는 11만 달러에 상당하는 1차 주문 물량을 생산해 선적했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수출로 회사와 태국 바이어는 1만1,081달러(한화 약 1,450만 원) 상당의 관세 절감효과를 봤다. 10%의 관세 실익은 L사가 제품을 태국 바이어에게 제값에 공급해도 실제 가격을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첫 해외시장인 태국에 성공적으로 대비한 L사는 향후 이어지는 태국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거래 규모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태국과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 진출이 쉬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주변 국가로의 진출도 모색하는 한편, 유럽 시장에도 도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담당 컨설턴트가 L사의 아쿠아 플라즈마 피온(제8543.70호)에 대한 유럽연합(EU)에서의 관세 실익 효과를 살펴본 결과, EU는 3.7%의 관세가 면제되어 해당 국가로 진출 시 FTA를 활용한다면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농업분야도 FTA 활용해 해외 진출 모색해야

L사의 이러한 선택은 FTA 시대를 맞아 국내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 ‘개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FTA를 통해 국내 농업시장의 개방 문호가 점차 넓어지면서 내수 시장에만 치중했던 국내 기업들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상륙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한국이 농업시장 문호를 넓히는 만큼, FTA를 체결한 상대국 또한 농업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업을 강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이는 L사처럼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국내 기술과 제품도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기회가 크게 확대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사도 세계무대를 지향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2년 11만814달러였던 회사 수출액을 2023년 12만1,895달러, 2024년 13만8,157달러에서 2025년까지 16만6,221달러로 늘리고, 태국 이외의 타 국가로의 수출 비중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FTA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해외 바이어들과 상생 발전하는 L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