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RCEP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받으세요
2024.09.06
관련협정 : RCEP
관련업종 :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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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산업용 베어링을 만드는 기업으로, 다양한 베어링 가운데에서도 대형 장비나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장비 속에서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는 ‘유체윤활 베어링’ 전문 생산업체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S사가 개발·생산하고 있는 유체윤활 베어링은 미국에 있는 세계 1위 기업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 일본 도시바(TOSHIBA), 프랑스 알스톰(Alstom) 등 전 세계 15개국 주요 기업에 베어링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약 86%에 달한다. 2021년‘제58회 무역의 날’행사에서‘7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전까지 유체윤활 베어링은 대한민국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제품이었으나, S사의 노력으로 수입대체를 넘어 소중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자 상품이 됐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해외로부터 수입이 어려워진 국내 거래처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매출액이 2019년 90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S사는 2022년 중국 수입자로부터 회사의 주요 수출품목인‘베어링(BEARING, 제8483,30호)’을 수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 RCEP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중국 수입자는 S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저 거래를 제안한 고객이었다.
S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희망하였고,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기 위해 부산FTA통상진흥센터에‘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었다.
회사 담당 직원들이 FTA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는 RCEP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담당 컨설턴트는 베어링에 대한 RCEP의 관세 실익 여부를 살펴봤다.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은 6%였으며, 한-중 FTA 세율은 0%였고, 원산지결정기준은‘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었다. RCEP 세율 역시 0%며, 원산지결정기준은‘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었다. 즉, 한-중 FTA나 RCEP 모두 같은 수준의 관세 실익이 있고, 원산지결정기준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컨설턴트는 S사의 요청대로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관 발급제를 채택한 한-중 FTA와 달리 RCEP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RCEP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은 지역세관(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지역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cert.korcham.net)에서 전산으로 신청해 발급할 수 있다. 자율발급 방식은 RCEP 협정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받는 혜택으로,‘최소 정보 요건’만 포함한다면 자율서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RCEP 원산지증명서를 성공적으로 발급한 뒤 S사는 이를 통해 약 2,900만 원의 수출실적을 거뒀으며, 수입자에게 170만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S사는 현재에도 꾸준히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실익 규모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