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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 K-푸드(가공식품, 주류 등) 관세 즉시 철폐

- 음반 등 시청각, 출판, 교육 서비스 개방 등 K-컬쳐 확산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11.27.(수)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금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주요 경과>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그간 두 차례 공식협상, 두 차례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왔고, 이번에 아르벨랏제 차관 방한 계기에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한-조지아 EPA 의의 및 평가>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교통·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4년 사업준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규제(3위), 운영효율성(2위) 등 조사 대상 5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바, 금번 한-조지아 EPA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사업 추진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금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조지아는 그간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등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제무역질서에 빠르게 편입하는 한편, 최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 물류 요충지*로 더욱 부상하는바,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지아는 코카서스 지역내 유일한 흑해인접국이자 유라시아의 주요 관문으로, 우리 주요수출품이 조지아를 통해 코카서스 지역으로 운송되며,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라시아노선(중국-카스피해-조지아-유럽)에 위치하여 러-우 전쟁 이후로 물동량 급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