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RCEP FTA 컨설팅을 받은 후 추가 주문이 이어지다
산업기계용 비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G사. 자동차용 의자를 덮는 시트커버(Seat Cover)를 비롯해 신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비닐을 만든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지만, 수출 전담 인력은 없었다
바이어의 갑작스런 원산지증명서 요구
일본에 산업기계용 비닐을 수출하는 회사는 어느 날 고객사로부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가한 FTA 협정으로 한국에선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G사 대표는 바이어의 갑작스런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 당황했다. G사는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FTA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FTA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했다. 온라인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활용해 수출신고필증 등을 자체 발급하고는 있었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다른 영역이었다. 심지어 G사는 완제품 HS 코드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G사의 상황을 파악한 컨설턴트는 ‘OK FTA 컨설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OK FTA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다. 수출 초보기업 또는 FTA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사전 진단에서 확인된 3가지 사항
컨설팅은 FTA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G사에 배정된 컨설턴트는 사전 진단을 시행했다. 그리고 크게 3가지 부분의 개선점을 확인했다. 첫째 RCEP 원산지증명서 대응 경험 전무, 둘째 FTA 교육 경험 없음, 셋째 HS 코드 검토 경험 없음이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했다. 컨설턴트는 확인된 사안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나섰다.
우선 RCEP 원산지증명서 대응이 처음이라는 G사의 설명에 컨설턴트는 관세 실익을 확인했다. 그 결과 현재 실행 기준 3.9%이고 RCEP 활용 시 3년차 기준(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2%로 0.7%의 관세실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순차적 양허 품목으로 4년차(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에는 관세 실익이 1.1%로 늘었다.
컨설턴트는 G사에 이 부분을 설명하며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FTA 교육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부터 접근했다. FTA 기초교육, 원산지 소명서류 작성 교육, 원산지증명서 발급 교육, 사후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FTA 제도가 수출기업 처지에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는 소개였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국과의 수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HS 코드였다. G사는 HS 코드 검토 경험이 없었다.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품목분류 의견서 작성을 통해 HS 코드의 정합성 제고가 요구됐다.
컨설턴트는 “수출이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이후에도 FTA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전담자 지정’ ‘공통 매뉴얼 제공’을 통해 현재 원산지전담자가 퇴사한 후에도 지속적인 FTA 관리가 가능하도록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