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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美정부 상호관세 부과 관련 FAQs (04/15 업데이트)
美정부 상호관세 부과 관련 FAQs
Q1)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몇 % 인가요?
- 상호관세 최저세율(baseline tariff)인 1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 예정(한국 25%)이였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a 90 day PAUSE)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정책은 미 동부 기준 7월 9일 오전 12시 1분까지 중단됩니다.
Q2) 이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한국에 대한 25% 관세에 대한 유예 정책에 따라 10% 최저세율은 미 동부 기준 4월 10일 오전 12시 1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10%의 관세 적용을 위해 HS Code 9903.01.25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링크)
Q3) 한-미 FTA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 유지됩니다. 한-미 FTA가 유지되므로 한국산 수입품은 0% 세율로 시작하여 10% 세율을 추가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C/O) 미제출시 상호관세(10%) 외에도 MFN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MFN 세율 또는 협정세율)에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10%로 관세율이 조정되는 것인가요?
-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에 추가됩니다. 즉, 우리의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인 0%에 최종 상호관세인 10%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Q5) 얼마 전 25%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다시 10%가 추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국 무역법 232조에 의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번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은 그대로 기존의 25% 추가 관세만 적용받습니다.
-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대상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미 동부기준 4월 4일 맥주, 비어있는 알루미늄 캔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추가됨)
Q6) 이 외에 이번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USMCA 적용 품목(캐나다, 멕시코), 232조 적용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미국 내 구할 수 없는 광물, 에너지, 에너지 제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257) Annex 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별 관세적용이 이루어지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HS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품목 | 공지 제목 | URL |
철강 및 알루미늄 |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미 관세부과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2025.04.14. 관세청) | |
자동차 및 부품 | [미국] 美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주요 내용 (2025.04.04. KOTRA) |
Q8)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도 기존 관세율(MFN 세율 또는 협정세율)에 추가되는 건가요?
- 품목별 관세적용이 이루어지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또한 기본세율(또는 한-미 FTA 세율)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C/O) 미제출시 품목별 관세(25%) 외에도 MFN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9) 최근 상호관세 적용면제 조치가 이루어진 반도체 및 전자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BP)에서는 CSMS # 64724565을 통해 아래의 제품들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HS Code(미국 기준) | 품명 |
8471 |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magnetic or optical readers,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8473.30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1 |
8486 | Machines and apparatus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boules or wafers,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or flat panel displays;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11 (C) to this Chapter; parts and accessories. |
8517.13.00 | Smartphones |
8517.62.00 |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 |
8523.51.00 |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s |
8524 | Flat panel display module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touch-sensitive screens. |
8528.52.00 | Other monitor(Capable of directly connecting to and designed for use with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f heading 84.71) |
8541.10.00 | Diodes, other than photosensitive or light-emitting diodes (LED) |
8541.21.00 | Transistors, other than photosensitive transistors (With a dissipation rate of less than 1 W) |
8541.29.00 | Transistors, other than photosensitive transistors (Other) |
8541.30.00 | Thyristors, diacs and triacs, other than photosensitive devices |
8541.49.10 |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emitting diodes (LED)(Other diodes) |
8541.49.70 |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emitting diodes (LED)(Other Transistors) |
8541.49.80 |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emitting diodes (LED)(Other Optical coupled isolators) |
8541.49.95 |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emitting diodes (LED)(Other) |
8541.51.00 | Other semiconductor devices(Semiconductor-based transducers) |
8541.59.00 | Other semiconductor devices(Other) |
8541.90.00 | Parts |
8542 |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
- 다만 해당 품목들은 단순히 상호관세가 면제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고,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내용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출시 해당 수입국 바이어나 통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과 수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는 제공된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