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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평가

韓美 정상은 8월 25일 정오(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로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①무역 합의 ②투자 확대 ③한반도 안보 ④동북아 외교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였다. 농축산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미국 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덜었으며, 실무적 협상보다는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자동차 관세,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등 일부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대미 투자 구조·운영방식,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등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언급에 미묘한 차이가 남아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한편 정상회담 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5개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견고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