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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수립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수립
-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 지원을 위해 ‘26년 4.3조원 정부예산 편성 -
- 관세대응 릴레이 업계간담회를 통해 현장 체감형 지원방안 마련 -
➀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 … 13.6조원 정책자금 지원범위 확대·금리 인하,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원 공급,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5,700억원 특화지원 및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적용, 수출바우처 4,200억원 지원
➁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국내수요 창출, 관세피해기업 유턴시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 57→75%까지 확대(~‘26.限)
➂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3,000개社 지원, APEC 연계 역대 최대 바이어 2,000개社 유치, 新시장 진출시 1억원 특별보증
➃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 한류 활용 K-콘텐츠‧푸드‧뷰티 등 유망수출산업 육성, 주력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5.下)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美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되었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었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가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수십 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➀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➁ 범정부 총력 대응, ➂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➊ 긴급경영자금 : 정책자금 13.6조원 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6조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➀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인하한다. ➁ 수출입은행 ‘위기대응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➂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기존) 중소 30억원/중견 50억원 → (개선) 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
➋ 무역보험 : 역대 최대 270조원 공급, 보험·보증 우대 및 지원 대상 확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全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 및 한도를 특별 완화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 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➌ 물류·컨설팅 : 수출바우처 약 4,200억원(’25.8~’26), 물류비 지원 2배 확대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5.8월부터 ’26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KOTRA, 중진공, aT)도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복잡해진 관세로 인한 美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또한 9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제품의 미국 내 HS Code 분류, 관세율 등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그간 총 7,000여건의 상담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관세대응 119’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컨설팅 및 ‘美 세관 사전심사* ’도 신청할 수 있다.
* 수출입자가 HS Code 분류, 원산지, 관세율 등 판정신청시 美 세관에서 사전 유권해석 제공
➍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 피해기업 대상 5,700억원 규모 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선,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여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하여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완성차-부품사 상생협력을 위한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이 출시된 바 있다.
또한, 철강 핵심원자재의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함량가치 산출·증빙, 통관서류 작성 등 전문 컨설팅(대한상의, KOTRA) 및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을 제공(기계산업진흥회)할 계획이다.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수출,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한다.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FTA 피해기업 대상으로 융자·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나, 무역·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판로개척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소부장 투자지원금」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확대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100대 전략 외투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관세 피해기업 대상 국내복귀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 공급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피해기업 대상 보조금 10% 가산 및 지원비율 상한 57→75% 상향(~‘26.限)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관세 조치로 인해 對美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한편, 10월에는 APEC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붐업 코리아 Week’ 계기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장벽 등 핵심 애로도 해소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對美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또한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원스톱서비스* ’를 지원하는 한편,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기술규제 정보·컨설팅 제공 시스템, 탄소배출량 유통·관리지원 시스템 등 우리 기업이 기술·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 (KOTRA)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유망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품목 다변화와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활용하여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30개로 확대하여 현지 협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K-푸드의 경우 한류를 연계하여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 확대(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추가, ’25.하반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K-뷰티는 400억원 규모 펀드(K-뷰티 펀드)를 신속히 조성하여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의 경우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 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하반기「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